2023년 부동산 세금 총정리-취득세, 보유세, 양도세

 

부동산 관련 세금

1. 취득세(Acquisition Tax)

부동산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, 부동산 취득 가액 또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 취득세는 부동산의 용도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, 주택 등 일부 부동산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50%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.

 

2. 보유세(Property Tax)

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매년 내는 세금으로, 부동산 가치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지방세특례법에서는 주택 등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일부 감면 조치를 시행하는 등 지역에 따라 상이한 조건이 존재합니다.

 

3. 양도 소득세(Capital Gains Tax)

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,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이 이익금액으로 계산됩니다. 양도 소득세도 지역, 부동산 유형, 양도 시점 등에 따라 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 

4. 지역 및 도시 개발세(Development Tax)

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개발사업에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세금으로 시행되며, 도시 개발, 구획개발 등에 대한 세금입니다.

 

5. 지가재산세(Real Property Tax)

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재생 등 여러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율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 건물 또는 토지 등의 소유와 관련된 지위와 사용 목적, 평형면적 등 치수와 지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.

 

 

부동산 세금 계산법

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은 지방세특례법, 취득세법, 지역 및 도시 개발세법, 양도소득세법 등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. 각 세금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1. 취득세(Acquisition Tax)

• 첫째, 취득가액 또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세율은 지역, 부동산의 용도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• 둘째, 세액의 일부 또는 전액 감면이 가능합니다. 주택 등 일부 부동산의 경우,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50%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.

 

2. 보유세(Property Tax)

• 각 지자체가 부동산의 공시 지가와 연도별 공시 지가 산정 기준을 설정하고, 이를 기반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
 

3. 양도소득세(Capital Gains Tax)

• 첫째,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이익금액으로 산정합니다.
• 둘째, 이익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합니다. 세율은 양도가 발생한 년도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.

 

4. 지역 및 도시 개발세(Development Tax)

• 지방세특례법에서 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

 

5. 지가재산세(Real Property Tax)

•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정한 평형면적과 지목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. 각 세금의 세율은 부동산의 용도, 지역, 거래 시기, 거래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,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정부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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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와 양도세의 차이점

취득세(Acquisition Tax)와 양도세(Capital Gains Tax)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중 두 가지입니다. 이 두 세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. 목적

• 취득세: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
• 양도세: 부동산을 처분하는(양도하는)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.

 

2. 대상

• 취득세: 부동산을 실제 구매하는 주체(취득자)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.
• 양도세: 부동산을 처분(양도)하는 주체(양도자)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.

 

3. 세율

• 취득세: 부동산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, 지역과 부동산 용도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• 양도세: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(이익금)을 기준으로 계산되며, 법정 세율을 적용하거나 손익 연계 원리 등의 조건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.

 

4. 제한

• 취득세: 일부 부동산(주택 등)의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최대 50%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.
• 양도세: 부동산을 일정 기간(보통 5년) 이상 보유한 경우 일부 감면이 가능합니다.

 

즉, 부동산을 처음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취득세이고, 부동산을 처분(양도)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세입니다.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이 두 세금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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